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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오전 9시 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년만에 총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 출근길 열차가 오지 않아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4일간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서 출퇴근과 물류에 불편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핵심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의 반응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총 파업 현황
철도노조가 총 파업에 들어감에 있어서 기존의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파업 첫날인 14일에 큰 혼란은 없었으나, 열차 운행이 줄어들어서 승객이 불편함을 느꼈고, 물류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파업에는 필수 인력 9천여명을 제외한 조합원 1만3천여명이 참여중이며, 평시의 61% 수준에 해당하는 인력이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 중 수도권전철 윤행율은 평시 대비 75%으로 유지될 것이며, 출근 시간대에는 이보다 높은 90%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TX는 평소 대비 68% 만 운행되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8% 와 63%로 운행률이 감소했습니다. 강원 순천에서 ITX청춘 열차를 타고 수도권까지 이동하는 시민들은 당장 출퇴근을 걱정해야했습니다.
예매가 취소된 승차권 41만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취소되며 자동으로 환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레일은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으로 부터 '자격증과 필요 교육을 이수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파업, 왜 하는 걸까? (노조 요구사항)
이번 파업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로 1) 철도민영화 반대 와 2) 4조2교대 도입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보겠습니다.
1. 철도 민영화 반대 (수서KTX 운영)
철도노조는 그동안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격적으로 피력해왔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번째로 철도 민영화를 하게 되면 철도 요금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점과, 두번째로 철도 민영화를 하게 될 경우,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구조조정 및 임금 삭감 등을 겪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철도 민영화는 2013년도 부터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SRT의 도입 역시 철도 민영화와 유사한 "경쟁체제 도입"의 시도였습니다. 경쟁하는 회사를 도입하여 철도 산업의 독점을 구조를 깨고,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SRT 역시 운영 부진을 겪고 있으며, SRT의 운영을 KTX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번 파업에서 철도 노조는 수서역까지 KTX를 운영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수서로 가기 위해서 SRT로 갈아타지 않아도 되며, KTX의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민영화를 반대하고, KTX와 SRT의 통합을 시도하기 위한 수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가 차량의 정비를 민간에게 맡기는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렬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는 '은밀한 민영화' 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 4조 2교대 도입
또한, 철도노조는 오랜기간 4조2교대 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2020년 경 부터 도입되어 온 조치입니다. 4조 2교대는, 2 조씩, 2교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기존의 3조 3교대에 비해서 총 근무시간이 짧고, 휴일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철도 안전사고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토부는 그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조2교대를 도입함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충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3조2교대로 환원할 것을 명령했으나, 철도노조 측에서는 휴식기간을 보장해야지 철도의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코레일의 반응
우선 민영화 반대에 대해서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 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민영기업 허가는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이번 철도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한문희 사장이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 서울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총 파업에는 정당성이 없으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서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노조의 요구사항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회사측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이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업무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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